"51세 이재용 선언은 뭔가" 물은 판사, 내일 이재용 재판 연다

이건희 회장 별세, 이재용 재판의 변수될까

지난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참석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연합뉴스]

고(故) 이건희(78)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한 25일로부터 정확히 1년 전인 2019년 10월 25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장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신경영 선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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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세 이재용의 선언은 무엇이어야 하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고있는 정준영(53)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51세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자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습니다.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이 부회장은 아버지가 별세한 다음날인 26일에도 이 법정에서 재판이 예정돼있다. 특검이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편향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며 낸 기피신청이 기각된 지 8개월 만이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인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는 없다. 정 재판장은 지난 6일 피고인 중 이 부회장에게만 소환장을 발부하며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만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과연 고 이 회장의 별세는 이 부회장 재판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1년 전 오늘 열렸던 이 부회장 재판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1993년 신경영 선언하던 이건희 회장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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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재판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요구한 것
당시 법정에서 정 재판장의 질문을 받았던 이 부회장은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으로 정 재판장을 바라봤다. 병상에 누워있었던 아버지와 관련한 질문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정 재판장이 언급한 고 이 회장의 '신경영 선언'은 1993년 6월 7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비상경영회의에서 고인이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봐라"며 삼성전자의 개혁 드라이브를 건 경영 선언을 말한다. 이후 삼성전자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당시 정 재판장은 작심한 듯 이 부회장을 향해 "(국정농단)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범죄"라 정의했다. 이어 "다음 몇 가지 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삼성그룹이 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며 세 가지 주문사항을 내놨다.

그 세 가지는 ▶효과적인 기업내부 준법감시제도 설치 ▶재벌체제 폐해 시정 및 혁신경제 기여 ▶어떤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였다. 정 재판장은 이 부회장에게 "재판 중에도 당당히 기업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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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요구에 세습 포기선언까지 한 이재용
정 재판장의 요청 뒤 이 부회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권 승계 의혹 사과와 무노조 경영 철회는 물론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란 예상밖의 경영권 세습 포기 선언도 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가 법정 외의 사안으로 이 부회장의 양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뇌물액이 50억 이상 늘어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주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정 재판장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고 이 회장의 죽음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동정론이 일 순 있겠지만, 그 역시 한정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정준영 재판장이 이 부회장에게 '책임감 있는 준법경영'를 요구한 점에 대해선 일부 전·현직 판사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있는 박영수 특별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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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할 수 없을 것""애초 변수 아니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책임감 있는 준법 경영을 요구했다. 이건희 회장이 떠난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게 모든 책임이 맡겨진 상황을 무시하진 못할 것"이라 말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이건희 회장은 처음부터 변수가 될 수 없었다"며 "2014년 이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이 부회장이 사실상 삼성그룹 총수 역할을 하지 않았냐"고 했다.

이 부회장 재판부는 2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논의한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1)을 지정했다. 이 전 부회장 측은 김경수(60) 전 대구고검장을 제안한 상태다.

박영수 특검 측은 지난 21일 전문심리위원 선정 과정이 위법하다며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신청을 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과 재판부, 이 부회장 변호인단 간의 새로운 갈등이 촉발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