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주권재檢'에 김근식 "법정 출두 전·후 검찰 비난 페북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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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3일 유재수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출석 전 '비밀의 숲' 대사 올리고 "공수처 필요"출석 후 "'칼잡이'는 감시받고 통제되어야""'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라며 검찰을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김 교수는 '주권재검' 발언에 대해서도 "주권재민이지, 주권재문(문재인 대통령), 주권재민(민주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장관의 지휘를 받으라고 윽박지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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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3일 유재수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
출석 전 '비밀의 숲' 대사 올리고 "공수처 필요"
출석 후 "'칼잡이'는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라며 검찰을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 정도면 집착"이라며 "검찰개혁 스토커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주권재범(犯) 아니다"라고 했다.
조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주권재민(民)'이지 '주권재검(檢)'이 아니다"라며 "'칼'은 잘 들어야 한다.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한 윤 총장을 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전 장관이) 법정 출두하면서 기자들 질문에는 답 안 하더니, 출두 전과 출두 후 계속 검찰 비난 페북(페이스북)질은 또 뭔가"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23일) 오전 8시20분 '공수처의 필요성'이라면서 2017년 방영된 tvN 드라마 '비밀의 숲' 대사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극 중 주인공이었던 배우 조승우가 연기한 검사 황시목의 "썩은 데는 도려낼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도려내도 그 자리가 또다시 썩어가는 걸 8년을 매일같이 목도해 왔다"는 대사다. 그 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공판에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는 검찰개혁과 아무 상관없는 파렴치 범죄이자 권력남용일 뿐"이라며 "뇌물받고 확정판결로 만기복역하고도 검찰 공작의 희생양으로 그들끼리 떠받드는 한명숙 모델을 따르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주권재검' 발언에 대해서도 "주권재민이지, 주권재문(문재인 대통령), 주권재민(민주당)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장관의 지휘를 받으라고 윽박지른다"고 했다.
진 전 교수도 페이스북 글에서 "주권재범 아니다. 검찰이 범인들의 견제와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 나쁜 놈들을 모조리 잡아넣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거 하라고 국민들이 혈세로 봉급 주는 것"이라며 "피의자 편 드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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