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태도, 검찰개혁 필요성 입증"
민주당 법안, 공수처장 추천에서 야당 배제 가능
주호영 "민주당이 제시한 26일쯤 추천할 것"
"추천위원 준비 중"…여야 출범 시한 합의 가능성
민주당 법안, 공수처장 추천에서 야당 배제 가능
주호영 "민주당이 제시한 26일쯤 추천할 것"
"추천위원 준비 중"…여야 출범 시한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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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감사 뒤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이제 공수처 출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공수처 출범 시한에 합의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공수처의 권한 등으로 두고는 '2차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국감 뒤 공수처 출범 의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른바 '작심 발언'들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입증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나서 윤 총장의 태도와 발언을 보면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를 더욱 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이때까지 명단을 내지 않으면 바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천 시한 다음 날인 27일 곧장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 구성을 여야 각각 두 명씩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출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야당을 배제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여 단독으로 출범에 나서는 경우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하지만 국민의힘이 시한에 맞춰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까진 국민의힘은 특검과 동시 처리,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는데요.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오는 26일쯤 명단을 내겠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제(23일)저녁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한 말인데요.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26일까지 준비하라는데 그즈음 추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공수처 출범 시한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공수처의 역할과 권한을 두고는 공방이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고, 검찰이나 경찰 등 기존 수사기권의 사건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독소조항'으로 자체 규정한 규정들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건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의 법안도 병합 심사하겠다고는 했지만, 공수처 역할 축소엔 강력 반대하는 만큼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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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국정감사 뒤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이제 공수처 출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26일, 공수처 출범 시한에 합의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공수처의 권한 등으로 두고는 '2차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국감 뒤 공수처 출범 의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른바 '작심 발언'들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입증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나서 윤 총장의 태도와 발언을 보면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를 더욱 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이때까지 명단을 내지 않으면 바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천 시한 다음 날인 27일 곧장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 구성을 여야 각각 두 명씩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4명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출범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야당을 배제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여 단독으로 출범에 나서는 경우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하지만 국민의힘이 시한에 맞춰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까진 국민의힘은 특검과 동시 처리,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는데요.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오는 26일쯤 명단을 내겠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제(23일)저녁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한 말인데요.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26일까지 준비하라는데 그즈음 추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공수처 출범 시한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공수처의 역할과 권한을 두고는 공방이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고, 검찰이나 경찰 등 기존 수사기권의 사건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독소조항'으로 자체 규정한 규정들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건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의 법안도 병합 심사하겠다고는 했지만, 공수처 역할 축소엔 강력 반대하는 만큼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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