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골프장 논란에 '발끈'한 김현미, 부동산 정책에는 "실수 있었다"(종합)

김희정 입력 2020. 10.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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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서 국토부 종합감사 실시
'정부 부동산정책·전세대란' 여야 의원 공방 오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전세대란 사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끊임없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저의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지난 부동산 정책을 평가했다.


야당 의원의 ‘골프장 게이트’ 의혹 제기에 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며 불쾌한 감정을 표하기도 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 분위기가 극에 달하는 순간들도 있었다.


◇ 김 장관, 후회되거나 아쉬운 부동산 정책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후회되거나 아쉬운 부동산 정책이 있느냐”고 김 장관에게 질문했다.


처음에 김 장관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고 답변을 피했으나, 심 의원이 재차 “곤란하신게 많으신 거냐, 청산유수처럼 말하던 당당한 국토부 장관님은 어디가셨냐”고 웃으며 물었다.


결국 김 장관은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저의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지난 부동산 정책을 평가했다.


김 장관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여부를 묻는 질의엔 “종부세는 지난 법 개정을 통해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금 80%를 깎아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종부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전·월세 시장 불안, 저금리 때문인가


이날 국감에서는 현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시각차가 있었다. 특히 전월세 시장 불안이 저금리 때문인지를 두고 논쟁이 일었다.


시장에서는 주택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과 전세난이 심각해졌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지난 19일 국토부는 전세난의 원인은 ‘저금리 때문’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김 장관은 “9·13 대책 이후 작년 초까지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고 시중에 돈은 넘쳐 흘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최적의 상황이 됐다”며 “결국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 등을 강화한 2018년 9·13 대책이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임대차 3법이 최근 전월세 불안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현재 아파트 기존 전세 세입자는 대부분 재계약을 했으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잘 발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대란이 저금리 기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하는데, 코로나19로 금리도 못 올리면서 왜 금리 탓이라고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3법 통과와 전월세시장 가격이 함께 뛰어올랐다”며 “저금리건 고금리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냐”고 질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근거없는 의혹 못 참아…김현미 “누나동생하는 의원들 수십명”


김 장관은 지난 금요일과 이날 국토부 국감에서 내내 차분한 모습을 보였으나, 스카이72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관해서만큼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장관의 사진이 포함된 ‘인천공항공사 골프장 운영사업권 따낸 KMH 인맥과 의혹’이라는 피피티 자료화면을 띄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관계도가 그려진 화면이 모니터에 띄어져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를 본 김 장관은 “골프장 게이트 자료에 왜 내 사진이 있냐”며 “게이트라고 했으니 근거를 이야기하라. 의혹이 무엇이냐”고 항의했다.


정 의원이 “이상직 의원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 누나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모르셔서 그렇지 저와 누나 동생하는 우리당 의원들이 수십명이다”라며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 의혹이 있다면, 제가 지금 고등학교를 다른 곳을 하나 더 다녀야합니까”라고 몰아 붙였다.


이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라”며 “30년 넘게 공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음해하지 말아라”고 일침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며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그러면 의혹을 밝혀주시라며” 정 의원에게 추가 질의시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국감장에서 동료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의혹제기를 한 것인데,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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