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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그제(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반대로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국민의힘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결정한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 검찰총장 (그제 국정감사)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위법하고, 근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것은 저희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윤 총장의 발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이번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절박함이 입증됐다며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조직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 영화에 나오는 '고마해라. 마이 했다 아이가'라는 말로 추미애 장관께 다시 한 번 강력한 충고를 합니다.]
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찰청법 위반으로 보고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총장이) 아예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건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영역 싸움에 국민만 짜증 난다며 둘 다 물러나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는 이제 그만 정계를 은퇴하라, 윤 총장에게는 사퇴 후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공수처 설치를 못 박으려는 민주당과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국민의힘 사이의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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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그제(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반대로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국민의힘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결정한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 검찰총장 (그제 국정감사) :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위법하고, 근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것은 저희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윤 총장의 발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 이번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절박함이 입증됐다며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조직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공이 높으니 그만하면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 영화에 나오는 '고마해라. 마이 했다 아이가'라는 말로 추미애 장관께 다시 한 번 강력한 충고를 합니다.]
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찰청법 위반으로 보고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총장이) 아예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건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영역 싸움에 국민만 짜증 난다며 둘 다 물러나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게는 이제 그만 정계를 은퇴하라, 윤 총장에게는 사퇴 후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공수처 설치를 못 박으려는 민주당과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국민의힘 사이의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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