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감' 여진 계속..공수처 vs 특검 평행선

장윤희 2020. 10.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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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법사위 국감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법사위 국감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오늘 국회 반응 어떻습니까?

[기자]

윤석열 총장 청문회처럼 펼쳐졌던 법사위 국감을 두고 오늘 여야 평가는 극과극으로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사퇴가 시급하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향해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공이 높으니 만족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퇴임 후 국민에게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하겠다"고 한 윤 총장의 발언도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윤 총장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서초동이 싫으면 여의도로 오라"고 꼬집었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추 장관은 이제 정계를 은퇴하고 윤 총장은 사퇴한 뒤 당당하게 정치판으로 오라, 잘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공수처는 거부하면서 금융사기 사건 하나를 두고 공수처보다 거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국감대책회의에서 "무엇이 두렵기에 진상규명 수단을 가로막는지 의아하다"며 "감출 게 없다면 떳떳하게 특검을 수용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앵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느덧 끝을 향해 갑니다.

오늘 기재위와 국토위 국감에서 부동산 질의가 집중된다면서요?

[기자]

기재위 국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세시장 불안정 관련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추가 대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표준임대료 도입과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감에서 주택정책의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질의과정에서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집값 상승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저금리를 꼽았습니다.

김 장관은 "투자 수익을 환수하면서 기대 심리를 줄여나가는 것이,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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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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