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감' 후폭풍 .."尹인식 위험"vs"秋 사퇴부터"

장윤희 2020. 10. 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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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법사위 국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법사위 국감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윤희 기자, 오늘 국회 반응 어떻습니까?

[기자]

치열했던 여야 공방만큼 오늘 여야의 평가도 극과극으로 엇갈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사퇴가 시급하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수처 설치가 더 시급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품위있게 법사위 국감을 이끌었다고 호평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구이언, 표리부동, 궤변의 전형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향해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키는 공이 높으니 만족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주장한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특검을 할 사안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감출 게 없다면 떳떳하게 특검을 수용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앵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느덧 끝을 향해 가는데요.

기재위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 계획을 밝혔다면서요?

[기자]

기재위 국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추가 대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 "표준임대료 도입과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 도입 질의에는 "1인당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원"이라며 여건상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부동산 대책 관심이 뜨거운데, 김현미 장관이 출석한 국토위 국감에서도 부동산 질의가 집중됐다면서요?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감에서 주택정책의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중에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집값 상승 배경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질문에는 저금리를 꼽았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투자 수익을 환수하면서 기대 심리를 줄여나가는 것이,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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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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