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코로나19 가짜뉴스' 진원지 유튜브인 줄 알았더니..

조승래 의원, 방심위 코로나19 가짜뉴스 시정요구 분석
네이버 카페 46건으로 가장 많아.. 유튜브의 두 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로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시정조치를 받은 사이트는 '네이버 카페'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된 유튜브보다 훨씬 많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방심위가 시정요구한 196건 중 네이버 카페가 4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유튜브 23건, 페이스북 22건, 네이버 블로그 21건, 디시인사이드 14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12건 순이었다.

네이버 카페에선 특정 확진자가 제약회사 직원 또는 의사란 가짜뉴스 게시글이 가장 많았다. 유튜브에선 8ㆍ15 광화문 집회 이후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재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내용이 많이 공유됐다. 페이스북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왼손 경례 합성 사진이 가장 많이 퍼졌다.

방심위는 현행법에서 가짜뉴스를 형사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있다. 삭제 또는 접속 차단만으로 가짜뉴스를 관리하고 있다. 다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경찰청에 신고하고 있다.

조 의원은 "엄청난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짜뉴스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며 "방심위에서 시정 조치와 함께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수사 의뢰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