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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김봉현 로비 의혹' 조사 놓고 정면충돌

법무부, 검찰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과 야당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옥중 폭로를 놓고 오늘(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정면충돌했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검찰청은 '중상모략'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법무부는 옥중 폭로가 나온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고강도 직접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 (사진=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 제공,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 (사진=김봉현 전 회장 변호인 제공, 연합뉴스)
법무부는 "조사 결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현재까지의 감찰 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 중인 감찰과는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법무부의 발표에 대검찰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 지시를 했고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도 지시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비위 의혹도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으며 즉시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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