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로비 폭로' 파문..법무부 감찰 착수

이경국 2020. 10. 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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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언론에 옥중 입장문 공개
"전관 출신 변호사 통해 현직 검사들 술 접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 진술했지만, 수사 안 돼"
폭로 언급된 전관 변호사 "말도 안 되는 주장"
추미애 장관, 법무부에 직접 감찰 지시

[앵커]

라임 사태의 주범격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검사와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직접 검사 로비 의혹을 감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김봉현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폭로한 건가요?

[기자]

김봉현 전 회장이 언론에 A4 용지 5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전관 출신 변호사 A 씨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요.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받았고, 실제 한 명이 남부지검 수사팀에 합류했다고도 적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여당 정치인과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잡게 해주면 보석 상태로 재판받게 해주겠단 제안을 받았다며, 수사가 방향이 정해진 '끼워 맞추기식'이었다고도 비난했습니다.

'라임 청탁'을 위해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줬다고도 진술했지만, 관련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 전 회장의 폭로에서 언급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검찰 간부 출신인 A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김 전 회장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강기정 전 정무수석 정도는 잡아야 살 수 있다는 말을 A 변호사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는데요.

A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로비 의혹 등을 언급해 검찰에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을 뿐, 강기정 전 정무수석 등 특정 정치인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지난해 A 변호사를 통해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고, 이 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해당 술자리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모인 자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라임 사태가 불거지기도 전 수사팀이 꾸려질 것을 예상하고, 누가 참여할지 미리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A 변호사는 라임 수사가 시작된 뒤 남부지검 수사팀에 어떠한 연락도 취한 적이 없다며, 자신이 명품가방 등을 선물 받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상황인데,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고 있죠?

[기자]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에 검사들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이 담긴 만큼, 법무부도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내용이 적혀있었는데요.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의 폭로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감찰 대상이 될 의혹들을 열거했습니다.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비위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의 금품수수 혐의를 제보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에서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애초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감찰은 자율성 보장을 위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이 퇴임하면서 감찰의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이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도록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검사 비위 의혹 등이 폭로의 주된 내용인 만큼, 검찰에 감찰을 맡기면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인물들을 상대로 한 조사 등을 통해 본격적인 감찰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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