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긴즈버그 전 대법관 후임에 에이미 코니 배럿 공식 지명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지명식에서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을 지명한 다음 소감을 발표하는 배럿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배럿 판사와 가족, 일부 인사들을 초청해 대법관 후보자 지명식을 열어 배럿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배럿 판사가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투표 등을 거쳐 대법관이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닐 고서치, 브랫 캐버노에 이어 3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배럿 판사가 취임하면 대법원은 진보와 보수 성향 대법관 구성이 3 대 6으로 재편된다.

배럿 판사는 고 안토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서기 출신으로, 모교 노터데임대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48세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 판사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국 언론들은 배럿 판사가 취임해 미 대법원의 보수 우위가 강해질 경우 낙태, 총기규제, 의료보험 등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배럿 판사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며, 1991년 43세로 취임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이래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 된다.

민주당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유족도 그가 사망 전날 외손녀에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는 나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자 지명을 강행했다.

공화당은 신속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11월 3일 대선 이전에 인준투표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대선에서 대법관 지명권을 가진 대통령과 대법관 인준 권한을 가진 상원 다수당 지위가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대선 전에 배럿 판사 임명 절차를 끝마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배럿 판사가 인준되려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과 무조속은 47석이다.

민주당이 대선 직전 대법관 임명은 대선에 담길 유권자들의 의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규탄하며 인준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모으고 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단결할 경우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방안은 없다.

다만 대선과 연방의회 선거에 임박해 배럿 판사 임명이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각각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