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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김정은 직접 이례적으로 전격 사과 의미와 향후 남북 관계 전망

[이슈 완전정복] 김정은 직접 이례적으로 전격 사과 의미와 향후 남북 관계 전망
입력 2020-09-25 14:19 | 수정 2020-09-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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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고 시신까지 불태워진 사건이 발생한 뒤 하루가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교수님,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왜 북한이 이렇게 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왜, 왜라고 보십니까, 일단?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왜라는 속에는 우발적이냐, 의도적이냐. 그러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저는 우발적인, 의도적 이런 것이 아니고 북한 입장에서는 코로나19라는 대응, 거기에 대한 규정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규정에, 그렇게 주장할 것으로.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특히 뭐냐 하면 지난 7월이죠. 우리 측의 탈북민 북한에 대한 재입국, 그 이후에 북한에서 상당 부분 심지어 개성시에 대해서는 비상 통제 구역까지 선포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북중, 북러 그리고 남북, 이런 접경 지역에 소위 말해서 사전 허락을 받지 않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모두 총살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규정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포고령이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규정을 지켰다,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단계 남북 관계가 상당히 얼어붙은 인상에서 의도적도 조금 가미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주장은 교수님 추정하시기에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관련한 군의 규정을 지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럼 일단 사과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으로써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지금 향후 북한 측 반응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침묵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히려 적반하장을 하면서 오히려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감 표명입니다. 첫 번째 침묵과 관련해서 북측에서는 지금 내측에 집중하고 있고 지금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그렇다고 하면 국제 이슈를 탐색하는 차원에서 당분간 침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두 번째로 오히려 강하게 나오는 것은 이것은 주권 국가에서, 주권 국가에서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남측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강공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정상 국가를 지향하고 더 나아가서 정상 국가의 지도자상, 이것도 지향을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이것은 해군사령관, 김명식이죠 또 최고지도자의 자신과 분리 차원에서 일단 이것은 해군 차원에서 너무 과잉 대응했다. 그런 차원에서 유감 표명 정도 하지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 앵커 ▶

    교수님은 일단 코로나에 대한 경계 차원에서 규정에 따라서 대응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그래도 가서 신원을 확인하고 또 일선에 따르면 탈북 의사까지 확인하고.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러고 나서 물러섰다가 다시 가서 사살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일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죠. 지금 현재 북한이 앵커님 말씀대로 일상적 또는 평상시 같으면 그것도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지금 북한은 지난 7월 이후에 모든 국경 접경 지대 봉쇄를 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사전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총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규정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런 규정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거죠? 딱 그런 지시나?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지금은 함경도 그리고 신의주라든지 그런 접경 지역, 그런 지역에서 포고령이 내려서 상당히 엄하게 비상 체제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 어떤 구체적인 확인이 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첩보성인데 이것이 정보가 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교수님, 그런 어떤 있었다고 치더라도 입장에서는 한국, 남한 국민을 사살했을 때 생기는 파장 같은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사살 결정을 누가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어디까지 보십니까, 교수님은?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고 또 북한 체제의 폐쇄성 또 이게 북한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북한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홀이랄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국방부, 정보 당국의 이러한 흘러나오는 목소리랄까요?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지금 아마도 서해쪽에서 해군, 북한의 해군사령관 정도까지 보고되고 지시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추정인데요.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까지 보고가 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했을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습니까? 북한의 체제 특성상.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습니다. 북한이나 우리나 모두 최고 지도자까지 무슨 결정이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의 경중을 봐야겠죠.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명식 최고사령관이 이런 사건이 있고 어떻게 처리할까요.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에 보고했다면 김정은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면 피격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상상을 한다면 규정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하세요.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라고 해야 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 앵커 ▶

    또 보고 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가 없죠.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보고 자체는 됐을 가능성이 북한 체제 특성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적어도 사후에 보고, 이런 것은 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측 언론이라든지 국제 언론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보고까지 안 했다 하면 이건 지휘 계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사전 보고, 지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도 확정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해군 차원에서 이런 어떤 사설 결정을 내렸다면 말입니다. 해군 수뇌부도 어떤 파장에 대해서는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 파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북한의 의도 같은 게 짐작되시는 게 있습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한군이라는 것은 최고 지도자를 결사, 옹호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군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정무적인 판단, 이것은 예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정무적인 판단은 없었을 것이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제가 봤을 때 아마 북한 해군사령관 입장에서는 지난 7월에 전국 코로나19에 관련된 비상 방역 체계, 그속에서 아마 거의 전시 상태에 버금가는 그런 규정을 따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래도 교수님, 의문이 남는 부분 하나는요. 해상에서 발견됐을 때 미지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떤 총격을 가했으면 그건 합리적으로 더 이해가 가는데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가서 신원 다 확인하고 대화까지 나누고 다시 돌아가서 사살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케이스가 다른 거 아닌가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상당히 이건 아주 초법적인 사건을 뛰어넘어서 초유의 사건이죠. 어찌 보면 사람 목숨을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것이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북한,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격을 하고 또 거기에 뛰어넘어서 화장까지 했다. 물론 그 속에서 보면 피격하고 화장하는 과정에서 북한군들이 방호복을 입고 방독면을 쓰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보면 코로나19에 그만큼 공포에 떨고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사건을 일으킨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규탄을 뛰어넘어서 상당 부분 천인공노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만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박왕자 사건하고 이 사건의 어떤 차이는 뭔가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박왕자 사건과 이번 우리 어업지도선 피격, 화장 사건에 대해서 공통점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두 번째로 북한군에 의해서 총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차이점에 관련해서는 조금 시간이 흐를 수는 있겠지만 박왕자 사건 관련해서 북한은 그 당시에 사건 하루 다음 날 맹성지 종합개발지도국에서 이것은 남한 개혁에 대한 피격에 대해서 것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시신도 우리 측에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이틀이 지금 흐른 이 상황에서도 전혀 북한의 유감 표명도 없고 실제로 시신을 돌려받을 길도 없지 않습니까? 화장까지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또한 박왕자 사건의 경우는 우발적 사격이었다면 이번에는 완벽히 의도한 사격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박왕자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발생 한 달 후쯤 돼서 박왕자 사건을 피격한 군부대, 군부대에서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 사건이라는 표현보다도 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남북 관계가 더욱더 얼어붙으면 안 된다면 북한의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6시간 동안 잡아놓고 충분하게, 나름대로 서로가 이야기도 있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월북을 했느냐 마느냐 이런 남측에서 왔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시간 후에 사격을 하고 또 30분 후에 화장까지 했을 때 비록 아무리 의도가 없다 치더라도 그러나 이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대목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분명히 차이점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왕자 때 우발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완전한 의도에 따라서, 어떤 합리적 결정에 따라서 쐈다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박왕자 사건도 보면 북측에서 근무 경계 수칙에 의해서 했다. 또 이번에는 북한 측에서 말은 안하고 있지만 이번 건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정당한 조치였다, 이렇게 말 수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6시간의 상황 그리고 북한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데서 차이점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딱히 대답하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야 할 대목인가 싶기도 한데요. 군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6시간을 신문하고 잡혀있는 걸 확인하면서도 어떤 아무런 조치를 못 했다는 데 대한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사건의 과정이랄까요. 지도원이 지금은 실종됐고 실종된 이후에 신고와 함께 수색을 했고 또 수색한 그 상태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감시 장비를 통해서 북측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구두, 서면, 대면 보고도 이루어졌고 또 NSC도 열렸고. 이런 걸 봤을 때 열악한 지금 남북 관계 상황에서 나름대로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지금 그렇게 보이고. 지금 일례로 남북 간에 대화가 단절돼 있고 연락 채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북측에 지금 우리 지도원이 거기 가서 이런 무슨 사격을 받고 그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곳은 북측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측의 인원을 구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거기 가서 사람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남북 관계의 현 상황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고 군의 대응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이제 그러면 또 이 부분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종된 공무원이 탈북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탈북이 아니고요. 북쪽으로 갈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 확인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북쪽으로 갔을, 자의로 북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부분은.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실종이냐, 월북이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국방부 발표라든지 언론들의 이런 분석 기사를 보면 일단 우리 국민 한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유물이랄까요? 이런 타이어 일종의 튜브라 합니까? 이런 것을 타고 갔고. 또 여러 가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첨단 장비, 도감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북, 이런 것을 했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것이 실종인지 아니면 월북인지 그 판단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교수님 지금까지 보도된 거로 미뤄서는 월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지금 판단은 미루겠습니다.

    ◀ 앵커 ▶

    첩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도감청 첩보에 따르면 아직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닌데요. 탈북 의사를 밝히고 북한 군인들이 대응하는 과정이 도감청 과정에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정 보도인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그건? 가능성 측면에서.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죠.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적어도 월북 의사를 확인하면 또 확인한 이후에 공식적인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측에 월북했다고 알려주는 거라든지 이러한 신변에 대한 나름대로 소통,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몇 시간 만에 다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월북이냐 실종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사건이 앞으로는 제2, 제3의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질문 한두 개만 더. 9.19 합의 위반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우리가 9.19 합의서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 상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적어도 일정한, 완충 지역에서 군사 지역 훈련, 함포훈련이라든지 포병과 관련된 훈련은 못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개입하기 위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9.19 군사 분야 합의의 항목에 대해서 위반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앵커 ▶

    항목에 대한 위반은.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아니지만 단지 정신에 대해서는 위반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긴장 고조 행위라든지 신뢰 구축과 관련된 위반 행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9.19 군사 합의 분야의 항목은 위반이 아니지만 정신은 위반했다. 정신 위반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 앵커 ▶

    그렇다면 포괄적 합의 위반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글쎄요. 그건 학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남북 관계와 이런 정치 군사적 상황에서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좀 더 찾아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앞으로 남북 관계 경색이 불가피한 거죠? 지금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악재 중의 악재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남북 간의 연락 채널이라든지 대화 채널이 다 단절이 됐잖아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보면 또 이렇게 추락했다가 대화 복원에 있어서 결국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 비용, 그 비용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교수님, 지금 속보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보시면 김정은이 불미스러운 일로 남녘동포에 실망감. 대단히 미안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죠. 우리가 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죠. 소위 말해서 패자 입장에서 유감 표명이라는 것은 항의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 유감이나 이럴 때는 그것은 사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 최고사령관의 분리, 그런 차원에서.

    ◀ 앵커 ▶

    아까 말씀하셨던.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여론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러한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분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마침 저 소식이 들어와서 교수님께 더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면 북한의 사과 수위로는 굉장히 높은 거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최고 지도자가 직접 언급을 했다는 것은, 그래서 상당히 사과.

    ◀ 앵커 ▶

    속보 말씀 잠깐 더 드리면 통지문을 보내와서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미안한 마음이다. 표현 자체는 북한이 표현하는 사과문 중에 굉장히.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외교적인 용어까지 다 동원해서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중한 사과에 좀 더 가깝다. 특히 최고 지도자가 직접, 지금 남북 채널이 단절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 남은 정보통을 통해서 왔다 하는 것은 좀 더 사과의 의미 부여와 함께 앞으로 재발 방지에서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하나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해 볼 수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전망을 다시 해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남북 관계 경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남북 관계의 어떤 상황을.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일단 지금 현재 사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국민의 정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이 지지할 때만이 거기에 대한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항상 위기가 기회, 그런 차원에서 이미 정부가 대북 메시지 선상에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그러한 3단계 그런 차원에서 뭔가 대화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저 정도 사과를했다는 것은 북한도 최악의 관계로 지금 현 남북 관계를 냉각시키고 싶지는 않다, 이러한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죠. 지금 북한은 현 단계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맞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측으로부터의 강한 유감부터 비판적인 여론뿐만 아니고 국제사회, 특히 미국, 중국 모두가 북한을 비판하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강조했던 정상 국가를 지향하고 정상 국가의 지도자를 지향하는 자로서 크나큰 이미지 타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 정도 화해 메시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저것이 앞으로 향후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건가요?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적게는 우리 측에 대한 일종의 사과의 메시지겠지만 어찌 보면 지금 오늘이던가요? 어제 미 국무부도 우리 측 입장을 지지한다는 이러한 발표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봤을 때 가장 크게는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지만 미국에 대한 대화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폼페이오 방한할 때요. 이 사안이 향후 북미 관계, 미국 대선 앞두고요. 어떤, 거꾸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보면.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일단 우리 측 어선지도원의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악재 중의 악재지만 북한이 곧장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런 일종의 사과의 메시지, 이런 걸 보낸 걸 봤을 때 어찌 보면 위기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그런 측면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의 이런 정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국민의 여론, 이것을 귀담아들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국민과 우리정부의 소통, 또 더 나아가서 한미 간의 소통 그 속에서 기회를 잡는 그런 측면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국민 여론이 일단 중요하고 교수님 말씀은 그리고 향후 남북 관계에 어느 정도 경색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 말씀.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죠. 당장 이 건을 가지고 악화, 경색 이렇게 보기보다도 적어도 당분간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남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당분간 악화될 가능성은 낮지 않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는 항상 보면 우발적인 사건이 또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지 않도록 예방적인 조치,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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