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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닫은 與, 대형마트 규제 5년 연장

손일선,채종원 기자
입력 : 
2020-09-24 16:52:43
수정 : 
2020-09-24 23: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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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71개법안 통과
김태년 "기업 우려 과도하다"
◆ 거세지는 당정 기업규제 ◆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기업 규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10월 국정감사(7~26일) 이후 12월 초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약 1개월 동안 기업 규제 입법을 집중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입점 제한 연장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포함해 7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1㎞ 내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항(11월 말 일몰)을 2025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형마트들도 적자를 내고 있는데 지원책은커녕 기업들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에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계가 우려를 표명한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규제 3법과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공정경제라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제계에서는 정치권이 기업을 옥죈다면서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그동안 기업 행태를 보고서 그런 행태가 더 지속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시정하기 위해 낸 안이라고 본다"며 지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손일선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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