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3 대선을 앞두고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대형 소셜미디어(SNS) 기업 손보기에 나섰다. 미 법무부는 SNS 기업이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한 통신품위법 230조 적용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 안을 마련해 금명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 안은 특히 소셜미디어 측이 사용자가 올린 글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 정지를 하면 해당 기업의 면책권을 아예 박탈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러나 스토킹, 성범죄,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면 SNS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정부 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폭력 또는 자해 등을 조장하는 글을 삭제할 때는 면책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과 대립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우편 투표 부정행위 등에 관해 자신이 올린 글에 ‘경고’ 문구를 붙이자 강한 불만을 표시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자의적으로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좌 편향 편견을 드러내면서 게시물을 검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도 대체로 동조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셜미디어가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의 확산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게시물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지켜오다 최근 들어 가짜 뉴스 확산 등에 따른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게시물에 개입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구 등을 붙였다. 페이스북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선전물을 삭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기업은 게시물에 대한 정치적 성향을 따지지는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이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의회 입법을 통해 소셜미디어 기업을 통제할 계획이다. WSJ은 민주당이 미 하원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소셜미디어 규제법안이 의회에서 대선 전에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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