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1월 대선 결국 대법원 갈 것"

김영필 기자 2020. 9. 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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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석을 채울 후임 연방대법관의 신속한 지명이 필요한 이유로 11월 대선이 결국 대법원에 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보수 성향 후임을 지명하고 대선 전에 인준될 경우 긴즈버그 별세 전 5대4였던 보수 대 진보 성향 연방대법관 지형이 6대3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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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 후임 지명 대선과 연계
'불복소송 유리' 계산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석을 채울 후임 연방대법관의 신속한 지명이 필요한 이유로 11월 대선이 결국 대법원에 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투표를 둘러싼 소송의 가능성 때문에 대선 전에 연방대법관을 임명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훌륭하고 공정한 질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이건 결국 연방대법원에 갈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나는 연방대법관이 9명인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이 사기, 그건 사기다. 그 사기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4대4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선 결과가 연방대법원에 갔을 때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별세로 생긴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8명의 연방대법관이 4대4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전속결로 보수 성향 후임을 지명하고 대선 전에 인준될 경우 긴즈버그 별세 전 5대4였던 보수 대 진보 성향 연방대법관 지형이 6대3으로 바뀐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선 결과와 관련해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한층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오후 후임 연방대법관을 지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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