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이용우 "野 공정경제 3법 반대, 이해 안간다"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23 09:58

수정 2020.09.23 09:58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권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이해가 안간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국민의힘 강령에 '경제민주화'가 들어간 만큼,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으로 기업구조 개선과 대주주 및 기업오너 감독 강화가 골자다.

23일 이 의원은 YTN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당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로 치면 헌법"이라며 "헌법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법으로,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을 반발한다는 것은 간판 바꿔 신장개업하고 메뉴나 레시피는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에 대해선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은행들은 다 감사위원을 외부위원으로 분리선출하고 있다.
제가 있었던 카카오뱅크에서도 감사위원은 다 외부사외이사로만 분리선출 됐다"고 반박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잇따라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경제 3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견개진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공정경제 3법의 향후 국회 논의 전망에 대해선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챙겨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방향과 전체적인 틀, 이 부분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