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치권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논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운을 뗐는데 야당 대표가 찬성하면서 법률 작업에 탄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재계는 화들짝 놀라서 급하게 국회를 찾아가서 반발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이 대체 뭐길래 이러는지 먼저, 정치권의 움직임을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의 크기가 대단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대주주보다 일반 주주의 뜻을 반영해 감사 위원을 뽑도록 하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계는 경영권 위협이 커지고 기업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며 우려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경제계와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 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계도 이해해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데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용만 회장은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먼저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의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 김 위원장 역시 공정경제 3법이 경제에 큰 손실이 날 법은 아니라며 걱정 말라고 달랬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시절) 경제민주화에 관련해 가지고서 공약을 내가 만든 사람인데, 그때 만든 공약은 지금 법안보다도 더 강하게 만든 적이 있어요."

큰 방향에서 여야 당 대표의 의견은 같아 보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 기류가 변수입니다.

보수정당이 기업 규제 법안에 찬성하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인식이 상당수입니다.

법안을 다룰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와 통화에서 "이 법안으로 투자 여력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에는 반대"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런 내부 반발을 의식한 듯 김종인 위원장은 당의 지향하는 바를 분명하게 보여주자면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는데, 앞으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 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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