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김앤장의 막강 파워

◀ 허일후 ▶

주차장 좁다는 안내문 빠졌다고 반송하고, 시간이 10개월? 정말 너무 하네요. 법정에 나오지도 않을 거면서 주차장 좁은 걸 왜 걱정합니까?

◀ 조승원 ▶

그러는 사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은 해마다 1천 명 넘게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전범기업과 김앤장이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인터뷰가 가슴에 남네요.

◀ 허일후 ▶

김앤장은 무슨 힘이 있길래, 재판을 몇 년씩 저렇게 질질 끌 수 있는 거죠?

◀ 홍신영 ▶

재판을 지연시킨 것만 한 게 아닙니다.

재판 진행에도 개입해, 사법부와 행정부를 넘나들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바로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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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김앤장이 작성한 내부 문건 원본들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2014년 11월 18일, 전범기업 신일본제철과 회의를 앞두고 작성된 문건입니다.

"(김앤장) 사무소에는 장관, 차관 등 고위관료 출신의 고문 변호사 등 한국의 다른 로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막강하고 풍부한 man power를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의사 표명이 도움이 될 만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원(resource)을 동원해 행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왔음."

장차관 출신 등 막강하고 풍부한 맨파워.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 김앤장의 힘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김앤장의 전범기업 변호팀을 이끌던 한상호 변호사. 한 변호사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여러차례 단 둘이 만나, 사건 얘기를 나눴습니다.

소송의 한쪽 당사자가 대법원장을 따로 만나 재판 얘기를 나눈 겁니다.

한 변호사는 법원장 출신 전관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4년 후배입니다.

유명환 김앤장 고문.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장관을 지낸 뒤, 김앤장 고문으로 영입됐습니다.

외교부를 움직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유명환/전 외교통상부 장관(2019년 1월 28일 스트레이트 보도)] "은퇴한 사람이 내가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해서 활동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더 큰 그림에서 봐야죠. 외교라는 거는 양국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국익에 필요한 거니까 이런 문제를 좀 여러 가지를 측면을 고려해서…"

이 때 유명환 전 장관이 상대하던 외교부의 수장은 윤병세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장관은 장관이 되기 전까지 김앤장 고문이었습니다.

[박병석 의원/2018 10. 25 외통위 국정감사] "김앤장 근무 당시에 한일 강제징용 재판 tf팀에 참석한 적 있으시죠?"

[윤병세 전 외교장관/2018 10. 25 외통위 국정감사] "아마 그런 관련된 회의에 제가 참석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속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대한민국 외교장관이고 누가 김앤장 고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김앤장은 대법원에 요청해, 민사소송 규칙까지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정부 부처는 민사소송에서 의견표명을 할 수 없는데, 이걸 할 수 있게 바꾼 겁니다.

2015년 5월 작성된 또 다른 김앤장 문건.

"참고인 의견서 제도는 본건(강제동원 재판)을 염두에 두고 신설된 것임. 전원(합의체) 판단 회부 및 나머지 설득을 위해 주무 부서(외교부) 의견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됨."

1년 뒤, 외교부는 대법원에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한일관계 악화가 예상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리인 김앤장과 사실상 한 편이 된 사법농단 사건.

[최봉태/변호사] "김앤장은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이 일단 확정이 되게 되면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국언/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저울추로 보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들만을 김앤장은 지금까지 변호를 해오고 있었다는 얘기죠. 한 번도 피해자들, 또 절박한 심정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귀기울이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의 숨소리마저도 멎도록 하는데 김앤장의 법률적 조력이 지금까지 계속돼왔던 것 아닌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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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원 ▶

스트레이트는 지난 8월 23일 100회 방송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다뤘습니다.

6년 연속 국회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회사들이 피감기관인 서울시 공사를 400억 원 넘게 따냈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자료가 추가로 나왔다고요?

◀ 허일후 ▶

박덕흠 의원 가족 회사들이 서울시 말고도,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경기도까지 피감기관 7곳에서 1,611억 원을 추가로 수주했다는 자료입니다.

서울시까지 합하면 2천억 원이 넘네요.

◀ 조승원 ▶

박 의원은 스트레이트 보도 직후 국회 국토위원 직을 사임하고, 환경노동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면, 박 의원 본인은 물론이고, 피감기관들도 이젠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것 말고 전해드릴 소식이 또 있죠?

◀ 허일후 ▶

소송 소식입니다.

7월 26일과 8월 2일에 스트레이트가 연속 보도했던 <집값 폭등 1, 2탄> 방송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작진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당하셨더라고요? 그 때 진행자가 아니어서, 제 이름은 없네요.

◀ 조승원 ▶

좀 기다려보세요. 지난주에 소장을 받았는데, 저와 김연국 팀장, 박민주 취재데스크, 이지선 기자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거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방송에서 소송냈다고 했는데, 정작 소장을 받아보니 주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소송을 냈더라고요.

◀ 허일후 ▶

그리고 이 소송의 대상이 된, 스트레이트 <집값 폭등과 국회의원 이해충돌> 연속 보도는, 한국방송학회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제143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 조승원 ▶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허일후 ▶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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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방송은 유튜브 스트레이트 채널, WAVVE, iMBC.com 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일요일 밤 8시 25분에 방송됩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5915801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