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본과 선긋는 '전광훈 교회'..코로나 구상권 때문?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2020. 9. 2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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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계획·독려한 적 없다"
전광훈 총재로 있는 '대국본'과 선 긋기 나서
같은 장소 사용부터 재개발 조합과 소송까지 '한 몸' 정황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 나와
전광훈 목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방역방해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를 둘러싼 수사의 핵심 갈래 중 하나는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집회를 주도하거나 최소 참여를 독려했는지 여부다.

최근에는 교회 압수수색 과정에서 광화문 집회를 계획한 회의록이 발견되거나, 교회 측이 광화문 집회 참석 독려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집회 관련 문건이나 참가 독려 문자는 교회가 아닌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보낸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선을 긋고 있다. 대국본은 이 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씨가 총재를 맡아 이끌고 있는 보수단체다.

사랑제일교회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책임소재를 피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랑제일교회 "대국본과 교회는 엄연히 다른 단체"…법적대응 예고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에서 참서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국본이 7월 초부터 8월 15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집회에 참여하라'며 보낸 메시지 목록과 대상자 명단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문자는 태극기 집회를 하며 서명을 받은 사람 등을 포함한 126만여 명에게 1386만 건 이상이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 사랑제일교회 측이 취한 반응이다. 대국본과 교회가 엄연히 다른 단체라고 선을 그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즉각 "집회 참여 문자는 '교회 이름으로, 교회 번호로' 발송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교회 '측'에서 해당 문자를 보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경찰 등에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전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A 변호사도 "집회 참여 문자는 교회가 아닌 대국본이 보낸 것"이라며 "교회와 대국본은 대량 문자를 보낼 때 사용하는 전화번호도 아예 다르다. 오히려 교회는 여러 차례 박중섭 목사 명의로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의 선 긋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울시와 정부 합동 역학조사반은 지난달 2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신도 명단과 예배 참석자 등 교회 방문자 관련 문건과 함께 광복절 집회에 대한 계획 관련 문건, 내부 회의록을 입수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의 연관성이 커진 셈이지만 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도리어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당국은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의 연관성을 근거 없이 부각시키려고 한다"며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교회는 대국본 측이 회의장소를 빌려달라고 해 장소만 빌려준 것"이라며 "이미 대국본은 교회 건물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었다. 누가 문건을 작성했느냐가 아니라 입수 '장소'에만 집중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기반으로 활동하는 교회와 전국적인 조직인 대국본은 엄연히 다르다"며 "20년간 다르게 활동해왔는데, 사랑제일교회 밑의 하부조직으로 보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교회는 아니라는데, 대국본 한 몸처럼 움직인 정황 '속속'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철거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교회 측 주장과 달리 전씨를 연결고리로 두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대국본이 실상은 한 몸처럼 운영된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대국본이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1천만 서명운동'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후원금 자동이체 신청서를 보면 대국본과 사랑제일교회가 운영하는 너알아TV, 자유일보와 국민노조 등 4개 단체의 후원을 한 번에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국본의 홈페이지 주소에 '사랑제일교회'의 영문명(sarangjeil)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점, 대국본의 공식 카페를 통해 최근 사랑제일교회가 진행한 기자회견문 등이 공개된 점도 미심쩍은 부분이다.

심지어 대국본은 교회와 함께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단체 중 하나다.

서울시가 측정한 82억원의 7배에 달하는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5월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명도 소송의 대상이 된 건물은 교회 외에도 대국본, 기독자유당 등이 같이 사용하고 있어 교회만을 상대로 낸 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또 이들 단체와 함께 여러 차례 명도소송 항소, 강제집행 정지 등을 신청했다.

경찰도 교회와 대국본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송자가 대국본이지만, '교회 측'에서 보낸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는 수사상황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자 발송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집회 독려 문자들이 사랑제일교회가 사용하는 계정과 아이디로 발송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랑제일교회가 똑같은 아이디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신도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던 사실도 확인했다.

◇선 긋기 이면엔…추후 제기될 손해배상 고려했을 가능성 높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과 815집회비대위가 지난 8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방역실패 인정 촉구 및 전광훈 목사, 광화문집회 참가자의 명예훼손으로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국민집단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사랑제일교회가 대국본과 선 긋기에 나선 것은 추후 제기될 손해배상소송에서 교회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로부터 수십억대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사랑제일교회는 다른 지자체부터 교회 인근의 상인들까지 추후 여러 건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전씨를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나 전 목사 측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게 되면 사랑제일교회가 공중분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와 대국본은 '전광훈' 목사의 한 마디면 모든 게 일사천리다. 사실상 하나의 단체"라며 "굳이 두 단체를 분리해놓은 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와 전씨를 상대로 46억2천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자치구·건강보험공단·정부에 발생한 전체 피해액이 서울시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원(△서울시 46억2천만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천만원 △자치구 10억4천만원, △국가와 건강보험공단 38억7천만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일단 시 자체 피해액에 대해서만 소송을 진행하고,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는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손해배상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가 피해액을 집계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씨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A 변호사는 "광화문 집회 참가 독려 문자를 발송해달라고 한 실무 책임자가 따로 있다"며 "전광훈 목사는 명의상의 총재일 뿐, 실제로 행위를 지시한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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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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