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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대출 한도 2000만원으로↑…1·2차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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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부터 12개 은행서 개편된 기준으로 실행
中企 대상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 추가 지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차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2차대출 한도 2000만원으로↑…1·2차 중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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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는 현재의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2차 대출을 이미 받은 소상공인은 필요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등 1차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2차 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더 안좋은 소상공인이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가운데 3000만원 이내로 지원을 받은 경우'로 중복 수급을 제한했는데, 전체의 91.7%가 여기에 해당해 대부분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KB국민ㆍNH농협ㆍIBK기업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경남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전북ㆍ제주 등 12개 은행이 취급한다. 이들 은행은 내부 전산시스템 조정 등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개편된 기준에 따라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상 2차 대출은 총 10조원이 책정돼있는데, 현재까지 5대 시중은행과 기업ㆍ대구은행 기준으로 6000억원 가량만이 실행돼 1차 때보다 효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대 7000만원이었던 한도가 1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2조5000억원 규모 추가 특례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중견기업 700억원, 대기업 1000억원인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한도는 중견기업이 1050억원으로, 대기업은 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책형 뉴딜펀드 실무준비단' 주중 가동

한편 금융당국은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 펀드와 관련해 이번주부터 KDB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실무준비단'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펀드 세부구조 설계,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실행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이달 중 절차별 세부 계획을 금융권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또 구체적인 프로젝트 발굴에 뉴딜펀드의 성패가 달렸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달 중으로 디지털ㆍ그린 분야 품목들을 선별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뉴딜 분야 사업들이 확정된 만큼 관계부처 중심으로 뉴딜 테마별 투자설명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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