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변호사 "조국에 100억대 손배소 준비"..소송 이유는?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소속 김소연 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공고'란 글을 올려 눈길을 끕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11일) SNS를 통해 "'하나하나 따박따박' 조 전 장관의 거짓 및 위선, 과거발언, SNS 글과 말에 피해를 본 100억규모 집단소송 접수를 위해 이메일을 열었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주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지난 8일에는 "저는 사무실 이전 개업을 준비하고 있고, 다음주 중 제대로 업무를 개시한다"며 "많은 국민들의 요청으로 저는 사무실 이전 후 첫 공익적 사건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100억 손해배상 청구에 함께 할 1만 명의 원고를 모집한다"며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인해 오랜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많은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조 전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하는데 국내에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 전 장관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밝히는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 소송을 통해 '공인'의 악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길이 이례적으로 열리고 위정자들의 주둥이와 손가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확인해주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생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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