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미스터 경제민주화시니까" - 김종인 "협의 하다 보면.."

여야 대표 오찬 '정책 협치' 첫발
"추경 신속처리 추석 전 지원금"
매달 한차례 당대표 회동 정례화
비슷한 정책 37건 법제화 협의뜻
공정거래 3법 놓고는 온도차
'상임위원장 독식' 이견 못좁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와 박병석 국회의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 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간담회 전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대표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매달 한 차례씩 만나 공통되거나 유사한 총선 공약과 정강·정책의 법제화를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에 합의한 여야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민주화 입법 등 본격적인 ‘정책 협치’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열어 추석 전에 코로나 긴급지원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통신비를 2만원씩 나눠준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국민은 한번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에서 떨어져나가려 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하면서도 “추경은 빨리 처리되는 게 선결 과제다. 염려 안 하셔도 된다”며 협조 의지를 밝혔다.

두 당은 이날 겹치는 총선 공약과 정강·정책의 입법화를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 회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고, 국회사무처가 실무팀을 만들어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양당 대표는 앞으로 국회의장 주재로 월 1회 정례회의를 연다는 데도 합의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린 양당의 공통 공약과 정강·정책은 모두 37건이다. 공통 공약은 청년·여성·환경 분야에 많다. 우선 민주당의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공약과 국민의힘의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확대 공약 등이 겹친다. 불법촬영에 악용되기 쉬운 변형카메라 규제 공약도 두 당이 공통으로 내놓았다.

정강·정책에서 겹치는 키워드도 많다. 최근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에 포함한 경제민주화, 고용안전망 강화, 저탄소 청정에너지 사회 실현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이낙연 대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자타 공인 ‘미스터 경제민주화’시니까 공정거래 3법도 하자고 제안했더니, 김 위원장이 ‘협의를 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협의를 배제하지 않는 대화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의 경우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 안에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추가 브리핑으로 “긍정적인 답변이라기보다 원론적으로 협의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엇갈리는 설명을 했다. 큰 틀에선 공감하나, 각론에서는 견해차가 적지 않아 구체적 법안으로 만들기 위해선 긴밀한 협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정국 경색의 도화선이 된 ‘상임위원장 독식’ 문제는 이날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원 구성 과정에서 종전 관행이 지켜지지 않아 여야 간 균열이 생겼다. 협치를 하려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치가 내실 있게 이뤄지려면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 여당의 양보가 선결돼야 한다는 뜻이다. 즉답을 피한 이낙연 대표는 이후 비공개 대화에서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세달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를 반복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원내대표 간 협의에 맡기자”며 선을 그었다고 한다.

이지혜 이주빈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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