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자금이냐 주택자금이냐..신용대출 급증, 일단 지켜본다

8월 6.2조↑..금융위, 부동산 자금활용 우회로 가장 경계
서민 코로나 생계자금 역할도..은성수 "부채증가 불가피"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달에만 6조원 넘게 급증한 신용대출에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분석에 들어갔다.

특히 주택구입을 위한 우회로로 신용대출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점이다. 다만 신용대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계자금으로 쓰일 수 있어 신용대출을 당장 조이기도 어렵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위기극복 과정에서 부채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도 신용대출 급증을 바라보는 금융위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만큼 신용대출 추가 규제에 나서기보단 이달까진 대출 증가폭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들어 급증한 신용대출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6~8월 신용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서 일단 이상징후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용도 등을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신용대출 증가폭은 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3조4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늘었다. 올해 1월 2000억원에 불과했던 금융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6월 3조7000억원, 7월 4조2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금융위는 저금리 기조와 주식청약 수요, 코로나19에 따른 가계의 자금 수요 확대 등을 신용대출 급증의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자금 수요가 일반 신용대출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경계한다. 지난 7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 금리보다 낮아지는 이례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신용대출 증가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연 2.332%로 전년 동월(3.17%)에 비해 0.838%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주담대 금리는 2.772%에서 2.552%로 0.22%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금융위는 당장 신용대출을 조이는 등 새로운 규제를 내놓지는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 증가폭을 이달까진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신용 대출 규제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신용 등급이 낮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이나 대부 업체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 7일 취임 1주년 소회에서 "위기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가계‧기업부문 부채증가가 향후 우리 경제 재도약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며 당장은 대출 규제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한 것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에 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절반 정도는 서민들의 생계자금으로 파악하고 있어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새로운 신용대출 규제에 나설 계획은 없고, 타깃형으로 기존 규제를 점검해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DSR이 40%(은행권) 이하가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선 이런 방안의 이행 여부와 효과 등을 먼저 점검해 보겠다는 뜻이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