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보에 신용대출까지 규제? 국민은 어쩌라는 건가

금융위원회가 최근 증가세가 뚜렷한 은행권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옥죄기에 들어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제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난 가계 신용대출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며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알아서 신용대출을 줄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그러자 은행들은 즉각 신용대출 축소방안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최근 가계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건 사실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가계 신용대출액은 전달보다 5조7000억원 늘어 월간 증가액으론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7월에도 증가액이 3조7000억원으로 최대였다. 문제는 신용대출이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난 원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틀어막은 탓이 크다. 정부의 인위적 주택수요 억제정책의 부산물이란 얘기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가계의 생계자금 수요도 큰 몫을 차지했다. 공모주 청약 열풍에 따른 일시적 대출 증가도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앞뒤 사정은 무시한 채 금융위가 무조건 신용대출을 줄이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근본처방이 될 수 없다.

은행들이 신용대출 축소에 들어가면 자금 실수요자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 구입(투기과열지구) 때 담보대출을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땐 담보인정비율(LTV)을 20~30%로 억제해 놓고 신용대출마저 막는다면 현금 부자 외에는 집을 살 길이 없다. 또 경기침체로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마당에 신용대출 금리만 올린다면 코로나 직격탄으로 신음하는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다. 신용대출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진다면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서민들은 사지(死地)로 내몰리는 꼴이 된다.

이제는 금융당국이 ‘대출을 늘려라, 줄여라’ 하는 식의 관치금융에서 탈피할 때도 됐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잘 지키도록 감독하는 본분만 지키면 된다. 이미 금융사들은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엄격한 대출심사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은행의 대출영업에까지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간섭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게 주택수요 억제를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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