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OECD 37개국중 한국의 법인세율 순위가 지난 10년간 13계단 뛰어 올라 올해 1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들이 법인세율을 내리는 동안 한국은 역주행 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한국 법인세율의 상승 추세를 지적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OECD 37개국 중 21개국 법인세율 인하
한경연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OECD 37개국 중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이 2010년 대비 2020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주요국 중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단일화 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과표구간을 무려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2020년 현재 OECD 37개국 중 33개국이 단일 법인세율 구조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2단계, 한국과 포르투갈이 4단계로 가장 많은 구간을 갖고 있다.
선진국들이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는 이유는 법인세의 특성상 납세는 기업이 하지만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소비자,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되는데, 법인의 규모가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소득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법인세율 역주행, 23위→10위로 점프
한국은 2018년부터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p 인상했다. 이로써 2012년 2단계이던 과표구간이 2013년 3단계에서 2018년 이후 4단계로 늘어났고, 최고세율은 24.2%에서 27.5%로 높아졌다. 올해 OECD 37개국 중 한국의 법인세율은 상위 10위로 10년 전 보다 13단계나 순위가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위에서 12위로, 영국은 14위에서 31위로, 일본은 1위에서 7위로 순위가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징수액은 293조5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법인세가 72조2000억원으로 소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24.6%)을 차지했다. 매년 법인세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한국의 투자 매력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흐름에 맞는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의 법인세율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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