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심 끝에 '2차 재난지원금·4차 추경' 추진 검토 착수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책위 차원 검토를 한 뒤 오는 23일 정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 측과 사전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당지도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해찬 대표는 “정부와 실효성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먼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면서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최고위 논의에 대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자체 검토를 한 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를 정부 측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3일 고위 당정청에서 사전 조율을 한 뒤 다음 주 중반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기상조’라며 논의를 피하는 분위기였다.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과 추가 자금 수요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며 우선 기존 대책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공식 착수하지 않고 있는 데에는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재정운영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인정하지만 추가적 지출에 따른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터였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결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이날 “지금은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한 때”라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