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코로나 빌미 인권침해 안돼..김문수 안타깝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코로나19 검사 거부 논란에 "코로나19 상황을 빌미로 불법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될 수 있다는 부분은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때 김 전 지사와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요즘 김 지사의 모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많다"면서도 "그 부분과 별개로 간과해선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이같이 썼다.

이어 "정부 방역의 실패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방역을 위한 일부 인권제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법의 근거를 갖고 행해져야 한다"며 "이번 김 전 지사 건도 사실관계가 아직 불분명하지만, 동행의사는 물을 수 있어도 동행요구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단지 위험한 상황만을 근거로 공권력이 법을 초월해 과도한 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과거 나치 독일 등의 예에서 혼란기를 틈탄 무리한 공권력 행사는 한 번 용인되기 시작하면 더 큰 침해 행위들로 이어져 독재의 길을 열어줬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국회, 법원, 언론 등 전통적인 권력의 워치독 기구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시기"라며 "전광훈 목사의 행위는 분명 잘못됐지만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집회한 민노총 얘기는 없어 정부나 언론의 태도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자의적으로 '유리한 희생양'을 만들어 냄으로써 국가적 위기상황을 자신들 실정의 가림막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고도 했다.

더불어 "우파들도 신중하게 행동하자"며 "자신들의 행동이 의도와는 달리 좌파들에게 핑곗거리만 제공할 수 있음을 알아챌 정도로는 현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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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비 기자 kd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