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국민 3명 중 1명은 봉쇄강화시 일자리 위험"

한은 조사국 보고서
"비필수, 재택 어렵고, 대면접촉 많으면 일자리 위험도↑"
계층마다 일자리 위험도도 달라 향후 소득분배 악화 가능성도

이달 12일 실업급여 청구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방문객들이 상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김호영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가 벌어질 경우 국내 취업자의 3분의 1이 일자리 위험을 겪을 거라는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다.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될 가운데 일자리 타격이 다시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에서 "단기적으로 실업 위험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비재택근무 일자리 중 비필수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35%로 조사됐다"며 "강력한 봉쇄조치가 시행될 경우 취업자 3명 중 1명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자리가 필수적인지,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대면접촉도가 높은지에 따라 고용취약성이 달라질 것으로 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상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봉쇄조치가 심했던 미국과 이탈리아의 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세계은행 자료를 참고해 일자리를 분류했다"며 "일자리가 덜 필수적일수록, 재택근무가 어려울수록, 대면 접촉도가 높을수록 고용위험도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숙박음식, 부동산, 예술·스포츠·여가, 국제 및 외국기관이 비필수 인력 비중이 높다고 봤다. 반면 전기가스, 공공·행정·국방, 보건·복지업은 필수 일자리가 높다고 분석했다.

비재택근무 일자리 비중이 높은 직업은 농림어업, 숙박음식업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정보통신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재택근무 일자리 비중이 높았다. 대면접촉 비중이 높은 업종은 주로 숙박음식업, 보건복지업, 교육서비스업이 꼽혔다.

단기적으로 고용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인구는 재택근무가 어렵고, 비필수적인 일자리로 전체 35%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어려움 겪을 수 있는 일자리는 대면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자리로 이들의 비중도 전체 46%에 달했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봉쇄조치가 이뤄져 고용 타격이 생길 경우 고용 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달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에서 열린 2020 노원구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일자리 외에 계층별 특성으로 보면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졸 취업자가 봉쇄조치에 취약한 일자리에 종사할 확률은 분석에 따라 최대 24%포인트 높게 측정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재조정이 소득분배 악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은 취약 일자리 종사 비중이 최고 12%포인트 높았다. 여성도 최대 13%포인트 높아 여성·청년 등 취약계층이 일자리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소득 악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기간을 포함한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 비필수, 비재택, 대면 일자리의 취업자수 감소가 특히 극심했다는 실증 분석도 제시됐다. 오상일 과장은 "취업자 수가 100명 감소할 때 비필수 인력은 106명, 대면접촉 많은 인력도 107명 줄었다"며 "필수 인력은 6명, 대면접촉 적은 인력은 7명 늘 때 큰 폭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 봉쇄조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봉쇄조치에 준하는 일자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봉쇄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취업자 감소는 봉쇄에 준하는 수준으로 벌어졌다"며 "향후 실제 봉쇄조치가 취해지지 않더라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 취약 일자리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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