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4대강 논쟁'..거꾸로 가는 정치권

형 확정 안 된 朴 사면 꺼낸 윤상현
與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용서 구해"
정의당 "누나라며 친했나, 그만두라"
전전 정권 '4대강'도 비 피해에 소환
野"지류로 확대했으면 방어 했을것"
與 "개천은 두고 밑(본류)만 해"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가 11일 오전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야리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비 피해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정치권은 이미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과거 이명박 정권 당시 치고받았던 4대강의 홍수 예방 효과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과 국정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걸 자꾸 거론하는 것은 여론을 환기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다만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파렴치한 짓”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한 윤상현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윤 의원은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 당부드린다. 관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사면론’을 꺼낸 윤 의원을 향해 정의당도 일침을 놓았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 “윤 의원이 평소에 누나라 부르며 친했던 모양인데 공과 사를 구분하기 바라며 말도 안 되는 사면주장은 거둬들이기 바란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확고한 신념으로 갖고 있다면 광화문에서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사면을 먼저 외쳐보기 바란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답을 줄 것”이라고 충고했다.

11일 오전 전남 구례군 문척면 구성마을에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마을회관에 남아있는 침수 피해 폐기물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전전 정권의 사업이었던 ‘4대강’도 이번 호우를 계기로 정치권에 소환됐다. 여야는 각자 자신들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면서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애쓰고 있다.

가장 먼저 ‘4대강 논쟁’을 불러온 이는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SNS에 ‘문재인 정부, 이래도 4대강보 부술 겁니까?’라는 글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이번에 어쩔뻔 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발끈해 반박을 쏟아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12일 SNS에 “4대강은 홍수와 가뭄대비를 핑계로 대운하를 만들려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아름다운 국토를 난도질한 환경범죄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낙동강의 보들은 개방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번 폭우를 계기로 복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낙동강 유역의 홍수도, 영산강 유역의 홍수도 전부 잘못된 4대강 사업의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며 “특히 영산강에 설치된 죽산보의 바로 윗쪽과 연결된 지천의 붕괴로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고 있는 현장을 돌아본다면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 등의 물난리를 막아낼 수 있었다는 미통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의원은 “소하천과 개천은 두고 밑(본류)에만 (정비를) 했다. 마치 계단을 물청소하면서 아래부터 물청소하면서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하면 해도 해도 끝이 없다”며 “위에서부터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