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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의결

국회 법사위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의결
입력 2020-08-03 19:29 | 수정 2020-08-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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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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