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 부동산 폭등에 영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14년도 '부동산 3법' 조치가 부동산 폭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부동산 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영향을 미쳤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2014년 당시 이뤄진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분양 등과 관련한 완화 조치들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 때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 가격에 누적돼 영향을 미쳤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전세제도는 나름의 장점이 있어 쉽게 소멸되진 않을 것"이라며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여러 시도가 있겠지만 정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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