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임대차3법'에 전셋값 급증? 아닐 것..주거안정 효과 있다"

"집값 '폭등' 朴정부? 근거없다..다주택 공직자 엉뚱한 희생양 삼아"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지금 임대차3법 논란이 상당하지만 잘 보면 (기존 제도를) 대단하게 바꾼 게 아니"라며 "세입자 주거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처럼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임대차3법'은 "계약기간을 한번 더 (연장) 청구할 권한을 세입자에게 줬고, 두 번째로는 그 계약 때 보증금 또는 월세 5% 이상을 못 올린다 것인데, 이는 가격에 대단히 영향을 줄 정도의 규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 번 5% 올렸다 해도, (첫 임대계약 후) 4년 후에는 다시 시장 가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세계약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수 있는 권한을 세입자한테 줬다는 것 이상의 대단한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면서 "그런 면에서는 세입자 주거 안정에 도움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주 최고위원은 또 "이 제도가 전세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5%(가격 제한)도 전세값이 막 앙등할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리 대단하지 않아서 (전셋가격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월세의 경우 다른 나라에선 꾸준히 월세를 내면 거기서 5년 10년씩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월세마저 2년씩 잘라서 2년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부를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준다"면서 "세입자는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 등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려는 인센티브가 집주인 대비 훨씬 세기 때문에 집주인보다 약자인 만큼 세입자 보호를 위한 권리 강화는 잘한 것"이라 평가했다.

그는 또 "현 제도는 2+2년으로 돼 있는데, 아이들 학교를 생각하면 기왕이면 3+3년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며 "월세를 내는 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임대 기간을) 연장되는 쪽으로 (제도가)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4년 말 '부동산3법' 개정이 최근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근거가 뭐가 있나. 그게 주범이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그게 문제라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특혜가 사라지도록 정책을 해야 될 정부가 그 정책을 하지는 않고, 부동산 투자한 공직자에 대해 뭐라 한다"면서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데로 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꺼내 든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행정수도 이전으로 서울 부동산 값이 안정화된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띄워놓고 말싸움시킬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해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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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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