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임대차 3법 관련' 임대인·임차인 갈등 예상"

신속 대응 당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임대차 3법’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관련법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이 매우 늦어져서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당정은 제도 내용과 취지를 상세히 홍보하고 정부 내용을 배포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와 시행까지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며 “제도 필요성이 오랫 동안 논의됐지만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도 많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4일)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임대차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 신고법을 비롯해 ‘부동산 3법’인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호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와 중대본, 지자체, 관계부처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당정은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임시주거 시설 등 대책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