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상정되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상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서, 이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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