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통합당, 정부 비판에 정의당 같이 가길 원하는 건 욕심"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높다..지상군 줄이되 '中견제' 전략자산 늘어날 것"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전 국회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임대차3법' 과속처리 논란에 대해 "급과속의 위험성을 정의당도 계속 지적하기로 했다"며 "현재 민주당이 정상적인 절차를 초월해 본인들이 원하는 법(처리)만 급가동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기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히며 "아무리 급한 법이라 절차를 생략하고 의결만 해 버리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야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미래통합당이 논의하지 않는 것과 소위원회, 축조심사 자체를 생략해 버리는 게 무슨 관계냐. 민주당 의원들만이라도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건 거의 '묻지 마 절차'"라면서 "상대방 당을 탓할 문제가 입법의 본질, 국회 본연의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대여당 견제를 위해 연대가 필요하다'는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정의당 물어뜯는 재미로 정치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라 좀 당혹스럽다"면서 "통합당의 정부 비판에 함께 스크럼을 짜고 같이 가길 원하는 건 지나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무리 민주당을 비판한다고 해서 수구세력에게 길을 열어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우연히 (통합당과 정의당이) 같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연대·공조라는 말을 쓰기에는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방위비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감축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과 재래식 분쟁을 하는 지상군 병력은 좀 줄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인 기능은 늘리는 방향의 주한미군 재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군은 줄이되 대중국 견제용 후방 전략자산들은 늘어날 수 있다"면서 "미국 에스퍼 국방장관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주한미군 감축 대상은 중국 견제 전력이 아니라 북한 대상 전략"이라며 "미사일 지침 개정도 양보해 준 것을 보면 한국이 북한 정도 방어는 알아서 하고,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초월한 하나의 동아시아 차원의 광역화된 군대로 재편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보이려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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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