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검찰과 경찰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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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해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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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해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관을 폐지했지만 법 개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며 "정치 개입 차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국정원을 해외·북한 정보에 특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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