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법·임대차법도 단독처리.. 거여(巨與) 독주 '본능'

운영·법사위, 통합당 불참 속 또 통과
오늘 본회의서 부동산법 상정 처리
통합당 "의회민주주의 짓밟혀" 규탄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퇴장하며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7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잇따라 강행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단독 처리했다. 21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 여야는 모든 법안을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합의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한 민주당은 176석의 힘으로 독주하고 있다. 통합당은 “의회민주주의가 철저히 짓밟혔다”고 규탄하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처럼 통합당 불참 속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로써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후속 3법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강행 처리를 독려한 셈이다.

민주당은 또 집값 폭등의 책임을 박근혜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의 부동산 정책에 돌리며 ‘남탓론’을 다시 꺼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2014년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포함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폭정과 후안무치한 법치주의·의회주의 파괴를 규탄하고 향후 어떻게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저지할 수 있을지 논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발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를 당정협의회로, 본회의를 민주당 의원총회로 만드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기획재정·국토교통·행정안전위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11건을 포함한 법안 13건을 일방적으로 상정·의결했다. 민주당은 30일과 다음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