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은 자의 상처]④ ‘적극 개입 한계’…트라우마 상담 지원 ‘14%’
입력 2020.07.29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산재 트라우마 기획보도 순섭니다.
정부는 산재 트라우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며 2년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초 본격적으로 전문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곽선정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광주와 대전 등 전국 8곳에 문을 연 직업적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산재 당사자 뿐 아니라 목격자, 동료 등도 지원하고,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폭력 등 각종 노동자 심리 상담을 합니다.
전문상담센터 개소 이후 실제 중대재해 대처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KBS는 올해 사망사고가 난 중대재해를 기준으로 직업적 트라우마센터의 지원 실적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개소 이후 다섯달 동안 8개 센터가 사업장 39곳을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한 센터 당 5곳, 한 달에 1곳 꼴입니다.
광주의 경우 고 김재순 씨 사고가 났던 사업장 1곳 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노동건강연대 등이 집계한 산재 사망사고가 26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의 14% 정도만 상담 지원을 받은 겁니다.
직업적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이 노동부 조사관의 판단 아래 '권고 및 실시 유도’로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8일 전남의 한 사료 사업장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났는데, 사업주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상담을 거부했고, 다른 사고 사업장들도 사업주 거부에 따라 상담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이걸 강제적으로 받으라마라 하기에는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 매뉴얼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 고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이 직업 트라우마센터에 7일 이내에 의뢰하도록 돼있습니다.
[강은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기업이 중대한 사고가 있을때 반드시 노동자들에게 한 번 이상은 상담할 수 있게 해서 본인들이 상담하고 나서 그 이후에 노동자들이 계속 할 지, 말 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재 트라우마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권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CG:김혜연·박누리·김정현
산재 트라우마 기획보도 순섭니다.
정부는 산재 트라우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며 2년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초 본격적으로 전문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곽선정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광주와 대전 등 전국 8곳에 문을 연 직업적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산재 당사자 뿐 아니라 목격자, 동료 등도 지원하고,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폭력 등 각종 노동자 심리 상담을 합니다.
전문상담센터 개소 이후 실제 중대재해 대처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KBS는 올해 사망사고가 난 중대재해를 기준으로 직업적 트라우마센터의 지원 실적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개소 이후 다섯달 동안 8개 센터가 사업장 39곳을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한 센터 당 5곳, 한 달에 1곳 꼴입니다.
광주의 경우 고 김재순 씨 사고가 났던 사업장 1곳 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노동건강연대 등이 집계한 산재 사망사고가 26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의 14% 정도만 상담 지원을 받은 겁니다.
직업적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이 노동부 조사관의 판단 아래 '권고 및 실시 유도’로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8일 전남의 한 사료 사업장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났는데, 사업주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상담을 거부했고, 다른 사고 사업장들도 사업주 거부에 따라 상담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이걸 강제적으로 받으라마라 하기에는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 매뉴얼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 고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이 직업 트라우마센터에 7일 이내에 의뢰하도록 돼있습니다.
[강은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기업이 중대한 사고가 있을때 반드시 노동자들에게 한 번 이상은 상담할 수 있게 해서 본인들이 상담하고 나서 그 이후에 노동자들이 계속 할 지, 말 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재 트라우마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권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CG:김혜연·박누리·김정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살아남은 자의 상처]④ ‘적극 개입 한계’…트라우마 상담 지원 ‘14%’
-
- 입력 2020-07-29 22:14:28
[앵커]
산재 트라우마 기획보도 순섭니다.
정부는 산재 트라우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며 2년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초 본격적으로 전문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곽선정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광주와 대전 등 전국 8곳에 문을 연 직업적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산재 당사자 뿐 아니라 목격자, 동료 등도 지원하고,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폭력 등 각종 노동자 심리 상담을 합니다.
전문상담센터 개소 이후 실제 중대재해 대처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KBS는 올해 사망사고가 난 중대재해를 기준으로 직업적 트라우마센터의 지원 실적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개소 이후 다섯달 동안 8개 센터가 사업장 39곳을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한 센터 당 5곳, 한 달에 1곳 꼴입니다.
광주의 경우 고 김재순 씨 사고가 났던 사업장 1곳 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노동건강연대 등이 집계한 산재 사망사고가 26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의 14% 정도만 상담 지원을 받은 겁니다.
직업적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이 노동부 조사관의 판단 아래 '권고 및 실시 유도’로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8일 전남의 한 사료 사업장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났는데, 사업주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상담을 거부했고, 다른 사고 사업장들도 사업주 거부에 따라 상담하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이걸 강제적으로 받으라마라 하기에는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 매뉴얼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 고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이 직업 트라우마센터에 7일 이내에 의뢰하도록 돼있습니다.
[강은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기업이 중대한 사고가 있을때 반드시 노동자들에게 한 번 이상은 상담할 수 있게 해서 본인들이 상담하고 나서 그 이후에 노동자들이 계속 할 지, 말 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산재 트라우마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권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CG:김혜연·박누리·김정현
-
-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곽선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