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돌아설 것"..'PD수첩',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실태→정책 진단

PD수첩 부동산 / 사진=MBC PD수첩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PD수첩'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들여다봤다.

28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단했다.

정부는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20차례가 넘는 정책을 냈지만, 집값은 계속해서 올랐고, 올 상반기에는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곳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은 계속해서 올랐다. 강남 아파트에서 시작된 상승세는 서울 전역으로 퍼져갔다.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는 원인으로 정부는 ‘다주택자’를 지목했다. 투기의 길은 열어둔 채 반복된 핀셋 규제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 조기숙 교수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투기할 여지를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 실수요자만 고통받는 정책만 하고 있다고 했다.

투기 세력들은 정부 정책의 빈 구멍을 먼저 알아채고, 임대사업과 법인, 부동산 신탁을 이용해 시장을 교란해왔다. 고위공직자 중에서 다주택자들이 많다는 소식에 정책의 신뢰는 더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주택 하나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PD수첩'의 고위공직자 340명의 다주택 실태 조사 결과, 109명이 다주택자임이 드러났다. 부동산 논란이 거세지자 노영민 비서실장은 자신의 집도 처분하겠다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을 권고했다.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는 노 비서실장만이 아니었다.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자는 17명이었다. 노 실장이 청주에 이어 반포 아파트까지 처분하자 청와대 참모진은 주택을 팔거나 팔 수 없는 이유를 읍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다주택자들인 그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잠실과 강남에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 그는 지난 1년 사이 아파트 2채로만 6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다. ‘PD수첩’은 청와대에 다주택 보유 참모들의 현황과 주택 처분 계획을 물었지만. 답은 받지 못했다. 직접 만난 김 수석은 제작진의 여러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21일,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의 교체를 검토하겠다는 소식 이후, 김조원 민정수석은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는 유독 다주택자가 많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300여 명 가운데 86명이 다주택자이고, 이 중 17명은 국토위와 기재위에 배치됐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집값이 올라 자신은 세금을 더 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은 원내정당 중 다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은 죄가 아니며 정부 정책이 정교하게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불리하도록 정책을 짜야 한다"고 했다. 그 역시 최근까지 다주택자였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약속했지만, 처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여전히 민주당 의원 39명은 다주택자다.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강남. 'PD수첩'이 조사한 결과, 고위공직자 340명 중 135명이 강남 3구에 한 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 다주택자 딱지를 떼기 위해 줄줄이 집을 처분하면서도 그들은 강남의 아파트는 포기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책담당자로서 국토부 담당자들은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한 부동산 시세는 지난 3년간 평균 3억 원이 넘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고소득, 고급주택지는 존재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정부 당국자들이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본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숙 교수는 공직자들이 1주택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는 시대는 갔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이해충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7월, 정부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높여 투기목적과 단기 차익의 매매를 막고 임대사업자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반발하며 종부세 완화를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PD수첩'은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닌 삶의 터전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은 차갑게 돌아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