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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국면 전환용” 비판 속 발걸음 재촉하는 與

입력 : 2020-07-28 06:00:00 수정 : 2020-07-28 0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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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정수도추진단’ 첫 회의… 공론화 속도
김태년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대선 전에 여야 합의안 만들어야”
통합당, 연일 비판속 당론 못 정하고 충청권 눈치보기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한 여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구성해 2022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진단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선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전에 여야 합의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난) 16년 전과 달리 과반 여론이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하는 점도 고무적이다. 야당 내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적인 목표는 대한민국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며 “국회와 청와대와 같이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진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수도 서울을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며 “이 분명한 목표를 위해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인 제가 추진단장을 맡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추진단은 법률·연구기획·지역 혁신·국민소통 등 총 4과 분과로 구성됐다. 법률 분과에는 법조계 외부 전문가를 추가 영입하기로 했다. 이해식 간사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위한 방안 중 ‘개헌’과 ‘국민투표’,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발의’ 3가지 방안을 두고 연말 정기국회까지 지역별 순회 토론회와 국정과제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29일에는 국정과제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내달 3일에는 세종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론을 ‘국면 전환용 꼼수’로 연일 비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수도이전 생각이 굳건하다면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수도이전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서울이) 천박한 곳이니까 수도를 옮겨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파리의 센강과 한강을 비교한다”며 “이해찬 대표께서 도시의 발전 과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이날 비대위 회의실 배경 문구를 ‘아름다운 수도, 서울 의문의 1패’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서 김두관 의원으로부터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김 원내대표, 김 의원,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

그러면서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권이 선점한 행정수도 이전을 비판하고 있지만 수도 이전을 바라는 충청 민심을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충청권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과 ‘세종시 설계자’로 불리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도 수도 이전 문제를 공개거론하며 당 지도부와 입장차를 보였다. 정 의원은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온전하게 만들어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주자”고 제안했다. 통합당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분리해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라며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형창·장혜진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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