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1,200조 원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

김태현 2020. 7.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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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부·공화당, 1조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 상원 제출
민주당 "실업수당 연장해야"..공화당 "일터 복귀 막는다"
예산규모·세부항목 놓고 차이 커서 의회협상 난항 예상

[앵커]

미국 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 달러, 우리 돈 1천200조 원 규모의 5번째 경기부양책을 추진합니다.

쟁점이 돼왔던 실업 수당은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해주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예산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1조 달러, 1천200조 원입니다.

이번이 5번째인 경기부양안에는 1인당 1,200달러의 현금 지급과 함께 학교 운영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자금 지원, 기업 대출,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미 4차례에 걸쳐 2조 8천억 달러, 3천37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돼왔던 실업수당은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를 별도로 지급했는데, 이로 인해 실직 전 급여보다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그래도 순기능을 높이 평가한 민주당은 이달 말 끝나는 이 제도를 연장하려고 했지만, 공화당은 이 제도가 일터 복귀를 막고 있다고 보고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줄리아 폴락 / 노동경제학자 : 이제 곧 월 2,400달러를 못 받는 근로자가 생겨납니다. 문제는 이 수당이 집세와 대출금을 내는 데 쓰이고 (부동산과 금융 시장의) 경기 급락을 막아왔다는 것입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추가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산규모는 물론 세부항목을 놓고 양당 간 차이가 커서 의회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의 반대와 비협조로 상원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YTN 김태현[kim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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