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에 반발.."수사심의위, 검찰개혁의 방패막이"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여권이 25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 강력 반발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 소환 등의 아주 기본적인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 중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본래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지금은 검찰이 부담되는 사건을 검찰 입맛대로 처리하거나 봐주기를 위한 면피용 기구가 돼 버렸다"며 "(수사심의위의) 목적과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아주 노골적이다.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방해위로 전락한 것 같다"며 "검찰총장 측근 봐주기 수사 의혹에 혹을 하나 더 붙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측근도 감옥 간 마당에 검찰총장인들 총장 측근인들 봐줘야 하느냐"며 "총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느냐"고 덧붙였다.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게 검언유착이지 뭐란 말이냐. 법망은 빠져나갈 수 있어도 정의의 도덕 그물을 빠져나갈 수는 없다"며 "수사심의위 권고는 권고일 뿐,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를 보강해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중앙지검의 역할을 강조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에서 구성한 수사심의위라 설마설마했더니 총장이 뽑은 사람이 결국 이렇게 초를 치는구나"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방패막이로 쓰이던 수사심의위도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듯"이라며 "미국 대배심처럼 하든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황 최고위원을 겨냥, "수술을 받아야 할 건 당신 뇌"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