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행정수도가 부동산 국면전환용? 얄팍한 정치 안해"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 원년"…4선 우원식 단장으로 TF 구성 김부겸·이낙연 등 차기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행정수도 완성"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2020년은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한편, 원내에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정치권 화두가 된 것은 역사의 필연이라 주장했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건 과밀 해소와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적 열망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을 극복하고 국토가 균형발전해야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 본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있고 좋은 일자리, 문화생활 모두 수도권에 편중돼있다. '수도권 블랙홀'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라며 "1년 동안 타 지역에서 유입한 인구가 2030대만 9만명에 이르는 반면 비수도권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유출됐다. 자본·기술·사람 모두 수도권에 몰리는 사이 지역은 인구소멸과 공동화 위기 맞닥뜨리고 있다. 전국 시·군·구 105개가 소멸될지 모른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간에서 행정수도완성 제안을 부동산 국면전환용으로 폄훼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저는 정치를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2004년부터 일관된 민주당의 국정철학이자 제 소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그는 "행정수도 완성 후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행정수도 추진으로 부동산을 단기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안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즉 국회가 결단만 한다면 행정수도를 완성할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도출하면 관습헌법을 앞세운 위헌판결은 문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4년 이후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달라졌고 헌재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틀 전 여론조사에서도 과반 국민이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국회 결단이고 여야 합의"라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원내대표는 "국회 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과 참여를 통합당에 촉구한다"며 "행정수도가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에는 원내대표를 역임한 서울 출신의 4선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특위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이낙연 의원은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대표가 된다면 대표로 일하는 기간 동안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이다. 대화가 계속될 수도 있으나 기왕에 집권여당의 책임을 가지고 내던진 제안이니까 어떻게 하든 살려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의 꿈이다. 그러나 아직 미완의 꿈"이라며 "수도권 일극 중심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행정수도가 완성되어야 한다. 담대한 결단을 내릴 때다.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권이 결단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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