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연설서 '독재' 5번 언급.."국민이 함께 맞서달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독재'라는 표현을 다섯 차례 쓰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선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대통령과 지방권력, 사법·언론·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의회마저도 완전 장악해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언론은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국민 통합이나 정책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충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103석 미래통합당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 없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주셔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과 성폭력 사건으로 사퇴한 안희정·오거돈 전 지사를 거론하며 "공정과 정의, 여성친화 정책 같은 가치는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한 구호에 불과했느냐. 국민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라며 진상을 규명할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졌던 권력형 성범죄를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위 구성을) 거부하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4·15 총선 직후 선거구 31곳에서 투표함 증거보전이 집행됐는데도 한 곳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다"면서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낙제점을 줬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명목성장률 추락, 실업률 최고치에 이어 국가채무가 370조 급증했다"면서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26% 올랐지만,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경제팀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서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가 해결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대북정책 역시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 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느냐"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연설 말미에서 주 원내대표는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 담론'을 제시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얻고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나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