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다"고 했고, 통합당은 "민주당도 추천위원 선정을 마무리 짓지 못해놓고 남 탓만 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장은 여당 교섭단체와 야당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 4명을 포함, 위원 총 7명 중 6명이 동의한 후보 2인 중에서 선정한다.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현재 추천위원 1명을 선정해 국회의장에게 통보했을 뿐 나머지 여야(與野) 몫 추천위원 3명은 선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장을 인사 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7월 중 출범'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공직자의 위법·탈법을 조사하는 기관의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 국회의원이 막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에선 "여당이 실수를 저질러 놓고 또 야당 탓을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당 몫 후보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장 전 회장이 성(性)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공범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원직을 사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