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처분이 위헌적이라는 통합당.."39% 다주택"
참여연대 "통합당 의원 40명 다주택자..38.8%"
초선 윤주경·김희곤·백종헌·황보승희 3주택자
통합당 "1주택 남기고 팔라는 건 반헌법적 발상"
[앵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라고 다주택자들 압박하고 있습니다.
강제 처분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미래통합당의 현황은 어떨까요?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다주택자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전체 숫자는 비슷하지만 비율로만 따지면 민주당보다 높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시민당 소속으로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23.3%인 42명이 다주택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밝힌 다주택 의원 명단을 보면, 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는 전체 103명 가운데 40명, 38.8%가 다주택자로 집계됐습니다.
4채를 가진 의원은 1명, 3채 4명, 2채는 35명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주로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3선 박덕흠 의원의 경우 지역구인 충북 옥천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도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와 경기도 가평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선 윤주경, 김희곤, 백종헌, 황보승희 의원은 아파트와 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 3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2채를 가진 의원 중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의원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송언석, 류성걸, 이헌승 의원 등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다주택자에게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강제하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가 문제라면 가지면 가질수록 손해를 보도록 정책을 손보는 것이 맞다면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랬나요?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면 좋겠다고…. 그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죄악시 할 것이 아니라 민간 전·월세 공급자로서 주택시장 안정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통합당은 지금의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도 문재인 정부의 세금 폭탄 위주인 정책 실패 탓으로 규정하고, 대출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 등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주택자를 옥죄기보다 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다주택자 비율이 민주당 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통합당의 기조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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