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 기재위·국토위 다주택 의원, 집 팔아라"

참여연대 "국회 기재위·국토위 다주택 의원, 집 팔아라"

2020.07.08.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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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다주택 의원 전수조사 "1주택, 실천할 것
"투기성 주택보유자 종부세 강화 방안 곧 발표"
주호영 "국토위·기재위 이해충돌 여부 검토"
미래통합당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일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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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여연대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 의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집 이외에는 모두 팔라고 촉구했는데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다주택 의원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1주택 이외에는 팔도록 하겠다며 악화하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오후 진행된 참여연대의 기자회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핵심적인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자 의원들에게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을 팔라고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기재위와 국토위 소속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민주당 6명, 통합당 10명을 합쳐 모두 16명으로 두 상임위 전체 의원 가운데 28% 정도입니다.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토위와 기재위 다주택 의원은) 56명 중 16명입니다. 이런 분들이 국토위 기재위에 남아 있다면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기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참여연대는 이들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매각하지 않으려거든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지 않는 다른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기재부 고위공무원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사회적 불만이 커져 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관심은 부동산 가격 잡기입니다.

오늘도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언급했는데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 등 7월 국회에 우선 처리할 법안들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다주택 의원들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의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난 총선 당시 후보자에게 받았던 실거주 외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을 이른 시일 안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기자]
현재 21대 국회에 입성한 통합당 의원 103명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다주택 의원이라고 참여연대가 지적했는데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단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 다주택 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강제로 집을 팔게 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을 가질 자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통합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없고,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있다며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하기보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방점을 찍는 분위기인데요.

조금 전부터 시작된 당 경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윤희숙 위원장도 현 정부가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가격이 오르도록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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