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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장관 지휘권 발동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검사장 회의 결과를 공개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추미애 장관이 지난주 지휘권 발동에 이어 오늘 다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자신이 내린 지시를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인 자신이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윤 총장을 거듭 압박한 겁니다.
추 장관은 검찰 총장이라도 본인이나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게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의 당사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인 만큼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또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일임하고도 다시 자기 결정을 뒤집어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해 수사 공정성에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이 총장의 수사팀 지휘를 배제하라는 지시는 위법하다는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공개하자 추 장관이 재차 장관 지휘권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 장관은 오늘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불참한 채 휴가를 내고 윤 총장 입장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여전히 추 장관 지휘를 두고 고심을 거듭 중입니다.
오늘 안으로 장관 지시 수용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은 어제 공개한 검사장 회의 결과를 토대로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장들의 의견대로 특임검사 선임을 제안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추 장관이 이미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임명은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혀 수용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지휘 수용을 제외한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지시 불이행으로 규정하고 감찰에 나설 가능성이 커 윤 총장이 어떤 입장 내놓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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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장관 지휘권 발동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검사장 회의 결과를 공개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추미애 장관이 지난주 지휘권 발동에 이어 오늘 다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자신이 내린 지시를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인 자신이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윤 총장을 거듭 압박한 겁니다.
추 장관은 검찰 총장이라도 본인이나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게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의 당사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인 만큼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또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일임하고도 다시 자기 결정을 뒤집어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해 수사 공정성에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이 총장의 수사팀 지휘를 배제하라는 지시는 위법하다는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공개하자 추 장관이 재차 장관 지휘권의 적법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 장관은 오늘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불참한 채 휴가를 내고 윤 총장 입장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여전히 추 장관 지휘를 두고 고심을 거듭 중입니다.
오늘 안으로 장관 지시 수용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지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은 어제 공개한 검사장 회의 결과를 토대로 추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장들의 의견대로 특임검사 선임을 제안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추 장관이 이미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 임명은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혀 수용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지휘 수용을 제외한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지시 불이행으로 규정하고 감찰에 나설 가능성이 커 윤 총장이 어떤 입장 내놓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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