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법" VS "추미애 탄핵"..여야 대리전 양상

김형원 기자 입력 2020. 7. 4. 19:14 수정 2020. 7. 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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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나는 가족 수사 개입 안 했다"
당시 曺전화 받았던 압수수색 검사는 최근 사의
추미애 법무장관/오종찬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여야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윤석열 때리기’에 나서면,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탄핵’을 내세워 맞붙는 식이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최근 ‘검언유착’ 사건은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며 “그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사례를 무수히 봐왔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검찰개혁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공정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윤 총장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윤 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링크한 뒤 “인사청문회 앞두고 부랴부랴 주식을 되판 것도 부부일심동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아름다운 사이이고 일심동체 부부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조국 전 법무장관/뉴시스

조국 전 법무장관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거부한다는 것은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가족 전체에 대하여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었지만 장관 임명 후 일체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검찰이 자신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담당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압수 수색을) 좀 차분히 해달라”고 말해서 외압논란이 있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의 전화를 받았던 검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미래통합당은 거꾸로 “추 장관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추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법무부에 감찰을 지시했고 국회와 언론에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림으로써 현 정부가 스스로 만든 공보준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측이)몰카를 설치해 ‘검·언 유착’이라고 보도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는 등 수사의 중립성과 형평성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김지호 기자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을 언급하며 “통합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이른 시일에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법무부 장관이 본분을 잊고 법과 상식에 반하는 언행을 반복한다면 검찰에 겨눴던 날카로운 칼이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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