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일선 검사장들에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 걷자"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범인 잡히나…제보자에 새 국면

화성연쇄살인 사건과 함께 국내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한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의 제보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4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 변호사 살인사건은 1999년 11월5일 일어났다. 도로에 주차된 소나타 승용차 안에는 한 남성이 운전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그는 검사 출신 변호사였던 이승용(당시 44세) 씨였다. 제주 출신인 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했다. 이씨는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에서 검사생활을 한 다음 1992년 고향인 제주로 내려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심장 관통에 의한 과다출혈. 날카로운 흉기에 6곳을 찔렸다. 도심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제주 경찰은 7개팀, 40여명의 수사본부를 꾸렸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 등 단서가 없었다. 목격자도 없었고, 폐쇄회로(CC)TV도 없었다. 결국 1년 뒤 수사본부는 해체됐다. 이 사건은 아무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2014년 11월5일 자정을 기해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6년 만에 자신이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관련자가 나타났다. 자신을 과거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조직원으로 소개한 김모(54)씨는 지난달 2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자신이 이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제주 경찰은 방송 이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범죄 전문가들과 경찰은 김씨가 살인교사범이 아닌, 이 사건의 진범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변호사의 행적, 흉기 및 사건 장소에 대한 묘사 등 당시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범행 현장을 모습을 세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현재 동남아 지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범인일 가능성에 그의 해외출입국 기록을 분석했다. 범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했을 때는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를 정지하기 때문이다. 김씨의 해외 거주기간이 6년 이상이면 2014년 만료된 공시시효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의 해외 거주 기간은 6년 미만이었다. 그가 범인으로 밝혀져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5년에서 25년으로 길어졌고, 2015년 재개정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전국 검사장 힘받은 윤석열…6일 추미애에 입장 밝힐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의 힘을 받았다. 조만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어떤 입장을 내놓던 파장이 클 것이란 관측이다. 4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전날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회의에서 전국 검사장들 다수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오후 6시50분께 끝났다. 오전에는 고검장, 오후에는 지검장과 고검 차장검사들이 참석했다.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수사 독립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검언유착 의혹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나온다.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수사를 무마하려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검사장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부당 지시를 이유로 수사 재지휘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은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오는 6일까지 윤 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보고를 받은 이후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하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검사장들의 의견대로 수사 재지휘를 요청하면 추 장관과의 대립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또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치권 등에서 사퇴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수사팀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 내부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총장이 외압에 못 이겨 스스로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윤 총장 개인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검사장들 "추미애 수사지휘는 위법 소지"…9시간 회의 종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언 유착'과 관련된 수사지휘를 행사와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된 전국 검사장회의가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검사장 회의를 세 차례에 나눠 진행했다. 고검장들과 서울 및 수도권 검찰청 소속 검사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 참여했다.윤 총장도 회의에 참석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와 관련한 검사장들의 의견을 들었다. 찬반 의결이 아닌 의견 청취 목적이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하루종일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간담회에선 추 장관 지시 수용 여부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검사장들은 일단 수사자문단 잠정 중단은 동의하되,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소지가 있기때문에 재고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휘했다.윤 총장의 거취 문제도 현안으로 떠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수사지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언 유착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장관의 수사지휘가 사실상 윤 총장에게 자진사퇴를 하라는 최후통첩을 한 것이라 해석되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은 자진해서 사퇴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입장이 이날 나올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연속 간담회 뒤 수렴한 의견을 정리하고 결정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예측이 여려워서다.한편 이날 회의에 검·언 유착 사건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이견을 빚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대검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